[경제공부] 도덕적 해이와 사유재산

오늘은 도덕적 해의의 정의와 도덕적 해이의 예시, 그리고 사유재산제도는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도덕적 해이

불완전한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덕적 해이의 예

1)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 전보다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우

2) 육아 도우미로 고용된 사람이 아이의 과도한 TV 시청을 방치하는 경우

3) 실업급여를 받게 되자,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

4)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들은 근무를 태만하게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수가 아니라 성과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실 건가요?

전설적인 펀드매니저로 유명한 피터린치가 쓴 이기는 투자의 한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터린치, 이기는 투자, page 32]

이제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청교도들은 토지 문제가 해결되자 공산주의 방식으로 살기로 했다.
공동으로 노동하고 어떤 사유재산도 허락되지 않았다.

당시 청교도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이같은 공산주의 방식이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굳이 힘들게 일하려고 하겠는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일부 청교도들은 브래드포드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농부들은 일한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토지와 배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했다.

브래드포드가 도입한 기업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채택한 제도와 동일한 것이었다.

[결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야 한다.
차이가 없다면? 결국에는 아무도 일을 안하게 될 것이다.

3.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법 예시

-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입자 일부 비용 부담